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의 암호화폐 규제 논란 (문단 편집) ==== 규제 찬성 측 ==== [[파일:160e83048e0195eb6.jpg]] 경제지는 주식보다도 심각한 상장폐지와 가치변동이 일어난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암호화폐로 인한 투기가 열리는데 정부는 뭘 하냐며 연일 정부를 공격하고 있었고, 외국에서도 한국의 과도한 암호화폐 투기 때문에 화폐로서의 가치가 진정 있느냐며 논의할 정도였다. 현실적인 금융경제 자체에 반하는 대규모 다단계와 같은 상황이 일어난 현 암호화폐 금융을 본다면 규제는 필연적이었다. 현 암호화폐 투기장에 비판적인 이들은 이런 반응들을 보며 "왜 굳이 자기가 알아서 망하겠다는 이들을 붙잡나?" "왜 이제야 규제를 하냐"면서 규제가 늦었다고 언급하기도 한다. 이는 암호화폐에 대한 인지도가 결코 낮은 편이 아니며, 심각도 또한 높게 인지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반대론자들은 비트코인 규제와 폐쇄는 다른 것이라며 폐쇄가 아닌 규제를 찬성한다고 하지만 반대 측의 의견은 합일되지 않았고, 일체의 규제 또한 반대하는 이들도 있다. 비트코인의 총액은 현재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이미 그 자신이 가진 가치를 넘어서 오로지 투기금액이 되어버렸다. 혹자는 그것 또한 재산권이며 자유권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지금의 금액은 누군가가 계속 들어옴으로써 유지되는 금액이다. 즉 어느 순간 오를대로 오른 비트코인금액에 더이상 들어올 사람이 없게된다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시작을 알린 당시 일본의 부동산 투기, 그리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보자. 이를 '''규제하지 않고 계속 시장의 논리에만 근거해 방임하여 오를 대로 오른 뒤 그 끝이 도래한다면 그 총량은 눈깜짝할 사이에 증발하게 된다는 뜻'''이며 곧 비트코인에 투자한 사람들 자체의 피해로 귀결된다. 이 상황은 실제 경제학자에 의해 논의된 결말 중 하나이며, 정부는 작위 의무를 수행하는 기능으로써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어설픈 규제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인식도 있다. 가령 일본을 예로 들어 적절한 규제만 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으나, 그 일본의 금융청 차관이 '''인가제가 오히려 투기판을 키웠다'''고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05/2017120500869.html?rsMobile=false|밝혔다]]. 또한 언론이 자극적인 제목을 선정하여 암호화폐 시장을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대 측의 의견이 있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암호화폐 금융은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방증한다. 애초에 암호화폐를 '''금지하면 안 될 이유'''가 도대체 뭐란 말인가. 암호화폐라는 것은 신기술, 새 시장에 대한 막연한 환상으로 시작되어 위세를 키우다가 결국 국가가 나서자 관리를 거부하고 버팅기는 국면으로 흐르고 있다. 이미 역사적으로 금융권력을 민간에게 넘겼다가 민간 골고루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민간 권력이 생기는 모습을 여러 번 보였기에 이에 대해 회의적인 여론이 많다. 이게 필연적이기도 하다.[* 당장 가까운 예시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다.'''] 거기다 저말을 하고 뒤에선 '''코인 투기판엔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했다. 민간에 맡겨서 생긴 코인 투기판의 문제 해결을 국가에게 요청한 것이다. 이는 민간에게 맡기자한 주장에 모순이다. 자유지상적[* 이 사태에서는 자유방임주의의 망령인 신자유주의이다.]인 이상향만 쫓다가 현실문제가 생기니 정부에게 도움을 요청함으로 '''본인 스스로 왜 화폐를 국가가 통제 해야하는지 증명한 것이다.''' 화폐발행권이라는 것은 국가가 가진 경제권력의 핵심이고, 암호화폐는 이러한 국가 경제권력에 대한 반발에서 탄생한 것이다. 즉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화폐발행권을 손에서 놓을 생각이 없는 국가에게 있어 '''암호화폐는 국가 근간을 뒤흔드는 적'''이나 다름없으며 이를 철저하게 통제하고, 폐쇄시키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는 매우 합리적인 발상이다. 물론 정부의 화폐발행권이 민간으로 넘어가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다. 그게 보다 바람직한 방향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 제도권 차원에서, 어떠한 합의도 도출하지 않았으며, 정부의 화폐발행권을 전체건 부분이건 민간으로 이양시킨다는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한 암호화폐는 '''화폐가 아니다.''' 언젠가 화폐로 인정받을 것이고 그래야 한다는 암호화폐 옹호론자들의 믿음이고 생각이고 주장일 뿐이며, 그 주장이 사회에 받아들여져 제도로서 성립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현 시점에서 박상기 법무장관이 ‘증표’라 표현하고 가짜임을 강조하는 것은 아무 이상할 게 없는 일이며 오히려 국민들이 섣부른 착각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하는 발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